자동차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49 내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일까? 실수로 차를 움직인 박 씨의 사례 0000년 0월 00일 경기도 수원. 박00씨는 친구들과 술을 거나하게 마신 뒤 추운 날씨를 피해 자신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차 안 역시 냉골. 박 씨는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이내 잠이 들었다. 문제는 박씨가 이 과정에서 실수로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렸고, 이로 인해 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였던 것. 계속 움직이던 차는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힌 후에야 멈춰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이에도 박 씨는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과연 법원은 박 씨에게 음주운전의 책임을 물어 유죄 판결을 선고 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이 아니다 법원이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