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싸다고 실손 갈아탄다? 병원 자주 가면 ‘할증 폭탄’
4세대 실손보험 변경 득실은
1·2세대 실손보험 평균 16% 인상
보험료 부담…갈아타기 고민 늘어
과거 보험, 자기부담금↓ 보장↑
병원 이용 없다면 4세대가 유리
비급여 치료 횟수도 보험별 차이
“의료 이용 성향 따라 선택 필요”
30대 후반 박모씨는 최근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14.2% 오른다는 뉴스를 접하고,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보험사에 문의했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2009년 9월 이전 판매)의 경우 실손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었다.
박씨는 한 보험사에서 2009년 2월 특약 형태로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 현재 월 2만 2860원을 내고 있다. 먼저 향후 보험료를 3년 갱신 주기로 최근 평균 인상률을 가정한 결과 2024년 월 3만 2980원, 2027년 월 3만 8550원으로 인상될 예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예상이 쉽지 않지만 11년 후인 2033년에는 5만 5310원으로 현재보다 2.4배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4세대로 갈아타면 예상보험료는 월 1만 2660원으로 현재보다 1만원가량 저렴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지금 당장은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4세대로 갈아타면 특정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였다.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 같은 제약이 풀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갈아타더라도 나중에 바꿀 것을 권유했다. 보험설계사는 “그때 가서 갈아탈지 아닐지는 의료 이용 성향에 따라 결국 개인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1·2세대 가입자 중에는 박씨처럼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세대와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실손보험료의 인상률은 평균 16%다. 올해 갱신 대상인 가입자 중 일부는 보험료가 2배 이상 뛰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4월 이후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한시적 할인혜택이 종료되면서 평균 8.9% 오른다. 반면 올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자체가 저렴할뿐더러 올해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 특히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오는 6월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씨의 경우처럼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4세대로 무작정 갈아타서는 안 된다. 본인의 의료 성향과 나이, 가족력 등을 고려해 비용과 보장 범위 등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1·2세대는 보험료가 높지만 그만큼 병원 치료비·약값에 대한 보장도는 높다. 특히 자기부담금 비율이 1세대는 0%, 2세대는 본인이 낸 치료비의 10~20%로 낮다. 반면 3·4세대 실손보험은 20~30%로 비교적 자기부담금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연령이 높은 경우 병원 이용이 잦기 때문에 1~3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갈아타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4세대는 비급여 할증이 적용돼 비싼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될 수도 있다. 치료 횟수도 1·2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180회, 3세대는 50회까지만 비급여 치료가 가능하다. 4세대는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최초 10회를 보장받은 이후에는 10회마다 병적 완화 효과 등이 확인돼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이 크고, 병원에 갈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입자에 한해서 4세대로 갈아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실장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의미”라면서 “매달 보험료를 많이 내는 대신 의료비 부담을 줄일지,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 이용 시 의료비를 더 낼지는 자신의 의료 이용 성향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전동킥보드 사고도 보상 가능" 양산시, PM 보험 가입
경남 양산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다.
양산시는 오는 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돼 자전거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뿐 아니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보행) 중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
보장금액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70만원(4주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지급),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등이다.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 보험은 본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만 해당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공유업체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 업계 최초 'AI휴먼' 기술 도입
하나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공지능(AI) 휴먼 기술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딥브레인AI'가 보유한 딥러닝 기술을 통해 실시간 대화까지 가능한 대화형 'AI 휴먼'은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
사람이 매번 영상을 촬영할 필요 없이 실시간 영상 합성 기술을 이용해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실제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은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AI휴먼' 기술을 사내 임직원 교육, 보험대리점 설계사 대상 보험상품 홍보 영상 제공, 임직원 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헬스케어 규제 완화 추진"
13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핵심 추진과제 발표
"내수시장 포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보업계 위기 상황"
"공공의료데이터 확보, 노인요양시설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나설것"
생명보험협회가 저출산 고령화나 내수시장 포화 등 생보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헬스케어 신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13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생보업계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촉진 △신시장 개척 △소비자 신뢰 제고 등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회장은 국내 생명보험 가구가입률이 81.0%로 포화 상태에 도달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해 특화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 혁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향후 생보사들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헬스케어를 꼽았다. 정 회장은 보험사들이 공공 의료데이터를 확보하고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인 ‘마이 헬스웨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한이나 노인요양시설 내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 등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헬스케어와 보험금 지급, 자금 이체, 결제 등 금융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 생활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수요조사 등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생보사의 오픈뱅킹 가입,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후불결제 허용 등 금융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료 80% 싸니 혹하긴 해"…실손 갈아타기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실손 전환 이럴땐 신중해야
보험료 급증속 전환 혜택 매력
월 부담액은 크게 줄어들지만
정신과 질환·백내장 수술 등
보장범위 달라져 주의 필요
1·2세대 실손특약 가입자는
해당부문만 4세대로 전환해야
50세 직장인 이 모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올해 보험료가 50% 할인된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올해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인상분을 감안하면 보험료가 3배 가까이 오를 예정이니 미리 갈아타라는 것이었다. 이씨는 "보험에 들고 10년간 보험금을 탄 적이 없으니 나 같은 고객은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고 하더라"라며 "그런데 이제부터 병원 갈 일이 생길 것 같고, 자기부담금도 늘어난다고 하니 갈아타도 되는 건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올해 실손보험료가 최대 16%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좋은 1~3세대 상품을 유지하자니 보험료가 부담되고, 저렴한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자니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다. 실제로 이씨가 2006년 가입한 5년 주기 실손보험 상품 보험료는 50세 기준 월 2만8650원에서 55세 갱신 시 9만3090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같은 회사의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는 남자 월 1만6270원, 여자 월 2만530원으로 약 80% 이상 저렴해진다. 보험사들은 지난 10일부터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1~3세대 고객에게 올해 보험료를 50% 감면해주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갈아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를 들어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4세대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기존 1~3세대는 정신과 치료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4세대에서는 정신과 치료까지 보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4세대 상품 심사에서 '유병력자'로 분류돼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책임보상도 고려 요소다. 일상생활책임보상이란 말 그대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 친족의 책임까지 보상해줘서 인기가 높다. 주차장에서 놀던 아들이 장난감으로 외제차에 손상을 줬을 경우, 우리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 벽지에 손상이 갔을 경우, 다른 집에 놀러 갔다가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다양한 사건·사고를 보상해준다. 1·2세대 상품 중에서는 실손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기존 상품을 유지하면서 실손담보 특약만 빼서 4세대로 전환해야 한다. 상품을 해지하면 다른 특약도 해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0원인 1세대 가입자 중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 사람은 전환해서는 안 된다. 요즘 과잉 수술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 1세대와 2세대 일부 보험은 백내장 검사비와 수술비, 다초점렌즈 비용까지 보장해주므로 기존 상품이 유리하다. 당연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와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도 4세대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 월 보험료만 50만원씩 나오는 상황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4세대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적자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이번 기회에 4세대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어서, 고객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직 4세대로 갈아타는 수요는 거의 없다. 1년 보험료를 50% 할인받는다 해도 6만~12만원 수준인 데다, 고객들이 기존 보험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걸고 4세대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극 권하기 어렵다. 향후 의료비 부담이 커진 고객들의 불만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전환은 현재 가입중인 회사가 판매중인 4세대 상품으로만 가능하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4세대 상품을 팔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해지자 많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나 설계사에게 연락해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특히 4세대는 '비급여 할증'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4세대 실손은 자동차보험처럼 매년 갱신되는 구조다. 비싼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이듬해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오를 수도 있다. 치료 횟수 제한도 있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180회인 비급여 치료가 3세대는 50회까지만 가능하다. 4세대는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최초 10회를 보장받은 이후에는 10회마다 병적 완화 효과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90년대생 국민연금, 위험하다..내가 낸 연금보험료 확인하려면?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가 1990년생의 국민연금 지급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고령화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문제와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 예로 출생연도가 52년 이전이라면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53년에서 56년생이라면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현재 내가 낸 연금보험료 확인 및 예상수령액 조회는 NPS내연금(https://csa.np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할 수 있다.
커지는 변액보험 인기 속···지난해 변액보험 수익률 성적표는?
3년 이상 수익률·시장점유율 미래에셋생명 1위
DGB·하나 등 중소형사들 약진도 눈길
위를 수성한 가운데 DGB·하나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들의 약진도 이어졌다. 높은 수익률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이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세 배 정도로 늘어나는 등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모습이다.
12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는 4조 4,708억 원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1조 5,074억 원보다 196.6% 증가했다. 1년 전 같은 기간 2조 4,078억 원에 비해서도 85.7% 늘어났다. 저금리 장기화 속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펀드와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효과도 있다.
변액보험 시장은 미래에셋생명이 수익률과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모두 1위를 수성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변액보험 3·5년 총자산 수익률을 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형·주식혼합형 등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8개 부문 중 미래에셋생명이 7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1~10월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를 살펴보면 미래에셋생명은 시장점유율 57.7%(2조 5,776억 원)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래에셋생명의 시장 선점 효과에다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과의 시너지 덕분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자산의 75%를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14% 수준인 업계 평균 해외투자 비중을 상회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변액 적립금의 대부분을 해외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생명의 글로벌 분산투자 원칙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총 185개 펀드로 단일 속성 기준 업계에서 가장 많은 펀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의 일임형 자산배분형 펀드인 ‘글로벌 MVP 펀드’의 고객 만족도가 높다.
작년 차보험료 인상 주범은 '무보험차상해·대인II'
킥보드사고 및 한방병원 진료 급증 영향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사들이 무보험차상해와 대인배상II 담보의 가격을 대폭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 사고와 한방진료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000400), MG손해보험, DB손해보험(005830) 등 지난해 개인용 차보험료를 조정한 손보사의 평균 인상률은 2.7%다. 캐롯손보는 6.5%를 올리며 가장 큰 인상폭을 보였다. 롯데손보와 MG손보는 각각 2.1%, 2.0% 올렸다.
담보별로 조정 내역을 보면 무보험차상해 12.6%, 대인배상II 11.5%, 대인배상I 2.4%, 자기차량손해 0.6% 순으로 인상폭을 나타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대물배상은 각각 0.5%, 0.1% 낮아졌다.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무보험차상해는 롯데손보 24.2%, 캐롯손보 10.6%, DB손보 10.1%, MG손보 5.5% 순으로 집계됐다. 무보험차상해는 차보험 가입자가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다.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대인배상II는 롯데손보가 15.1%로 가장 가팔랐다. 이어 캐롯손보 15.0%, DB손보 10.1%, MG손보 5.9% 순이다. 대인배상II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금액이 대인배상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한다.
우선 무보험차상해가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보인 데에는 킥보드 사고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차보험처럼 따로 보험을 들 수 없는 킥보드 이용자의 사고가 발생하면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897건으로 4년새 7배 이상 급증했다.
대인배상II는 한방병원 진료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통상 경상사고라도 한방병원의 진료비가 양방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한방병원 이용이 늘면서 대인배상II의 보상 금액도 치솟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1조1643억원으로 2014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의과 진료비는 1조1503억원에서 1조1676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인I은 의무보험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담보다. 반면 대인II는 한도가 무한인데,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고 일부 도덕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는 담보로 상대적으로 요율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간편 암 든든플러스 종신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 암 든든플러스 종신보험(이하 ‘간편암종신’)’ 판매에 나섰다.
‘간편암종신’은 고객이 보험 상품 가입 전 고지하는 항목을 기존 9가지에서 3가지로 줄여 유병자라도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3가지 기본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년 내 입원, 수술 이력 ▲5년 내 암, 간경화,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이 상품은 주보험에서 사망을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해 유가족에게 필요자금을 제공해준다. 단, 2년 이내 재해 외 사유로 사망 시 50%만 지급한다. 보험료 납부기간 내에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을 전액 면제해 고객의 부담을 줄였다.
또 암진단보험료환급특약 가입 후 암 진단을 받으면 주보험 기본보험료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약정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단, 유방암, 자궁암 진단 시 해당 지급금액의 40%만 지급한다.
‘간편암종신’은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고객이 납입기간 이후부터 90세까지 최초 암 진단 시 매년 주보험 기본보험료 총액의 3%(유방암, 자궁암은 1.2%)를 ‘암 생활비’로 10년간 확정 지급한다.
또한 연금선지급제도를 통해 납입 기간 이후 매년 사망보험금을 감액해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는 45세부터 90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5~30년 중에서 선택해 월 또는 연 단위로 받을 수 있다.
가입나이는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며 납입기간은 10년/15년/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간편 암 든든플러스 종신보험은 암 보장 상품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고객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 개발되었다”며 “사망보장에 더해 암 진단 이후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을 원하던 유병자 고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소멸됐다면
소멸된 준비금은 표준과세에서 공제해야
보험사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이 소멸됐다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사 등 보험사들이 서울 삼성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48153)에서 세무서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한 것
공제제도 취지에 부합”
A사 등은 관할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2012~2016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2019년 A사 등은 2012~2016년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했던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들을 상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서들은 기한이 도과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각하했다. 세무서들은 또 각하된 경정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경정청구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등으로 그 적립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만 해당되는데,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한다는 이유로 A사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사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세무서 항소 기각
재판부는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이유는 보험업법령상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라며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외부로 지급돼 보험사의 수익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서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것이 책임준비금 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준비금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해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 책임준비금에서 소멸하는 것"이라며 "반면 보험료적립금은 보험사가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지출액을 당기말 기준으로 평가해 계상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당기말에 책임준비금으로 재적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보험계약자들을 기준으로 보면 과세기간 중 보험계약상의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러한 한도에서 향후 예견되는 위험과 그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적립이 요구되는 책임준비금의 금액 역시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 공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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